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는 국유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면서 성장률도 끌어올리기 위해 '부채 주도형(debt-driven) 성장 모델' 수출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WSJ은 중국개발은행과 수출입(進出口)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자국 기업이나 해외 인프라 사업에 관여하는 대출기관에 정책 금융을 지원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시 자국 인력을 고용하고 국산 원자재도 사용하도록 장려해왔다고 논평했다.
중국 기업이나 해외 업체들은 중국 국책은행들의 장기 저리 자금 지원으로 프로젝트 수주가 수월한 편이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기업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는 675억4천만 달러(78조 6천억 원)로 작년 동기보다 9.7% 늘었다.
중국기업들이 현지 업체와 합작한 프로젝트는 866억7천만 달러로 이 부문 역시 전년 동기에 비해 6.9% 성장했다.
6월 현재 중국 기업들이 완공한 프로젝트 규모는 1조4천500억 달러다.
런던 소재 투자 컨설팅투자연구소인 그리슨 피크의 헨리 틸먼 회장은 중국의 이 같은 금융지원 정책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수출입은행은 몬테네그로 정부에 자국과 시베리아를 잇는 170km의 고속도로 건설 자금 6억8천700만 유로(약 8천730억원)를 대출해줬다. 고정 금리 2%에 20년 거치 후 상환하는 이 차관은 몬테네그로가 앞서 중국 회사와 산하 기업에 프로젝트 수주를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현지 언론은 차관 계약서 중 공사 30%를 중국 기업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실제로 사업 참여 인력 약 4천 명 중 몬테네그로 근로자는 354명에 불과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자국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와 연계해 외국에 자금을 대출해왔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이런 대출액은 지난 2007년 7조위안에서 작년 상반기 현재 28조 위안으로 급증했다.
장기 저리 자금을 활용한 해외 프로젝트에는 부담도 적지 않다. 건설 현장을 떠나야 하는 외국 주민들의 항의와 환경 파괴를 주장하는 환경 운동가들의 시위 등에도 자주 노출되고 있다.
발전소 등 중국 업체의 부실 건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대출 회수 실패 가능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무디스의 투자 서비스 담당 분석가들은 업체들이 빚을 갚지 못하거나 도산하면 고스란히 중국정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중국은 2014년 남수단과 파키스탄의 프로젝트 사업 대금 1억달러를 탕감했으나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