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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확충 -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에 최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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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 청년 채용 해당기업 2년간 지원금

‘저소득층 지원’에 총력 재래시장 전기료 감면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국방비 투자 증액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 지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고용절벽’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는 사실에 대해 당정이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후 당정협의를 더 거친 뒤 오는 9월 8일 국무회의에 ‘2016년 예산안’을 상정, 확정하고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 예산안의 용도와 관련,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서민 생활을 든든히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 한 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080만 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 원을 2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오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과거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융복합 콘텐츠 개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공연장 안전 시스템 선진화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지원 예산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공연·여행·스포츠 관람 등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15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한다며 ‘햇살론’(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연 10%대 초반의 이자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출 상품) 2400억 원, 카드론(신용카드 회사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은 은행에서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상품) 수수료 대폭 인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대체교사 증원, 밭농업직불제 가격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재래시장 전기료 감면, 사회간접자본(SOC)·농어민 예산의 적정 규모 반영, 경로당 냉난방비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한 깨끗한 물과 청결한 환경 조성 지원, 낙후 지역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거 공약이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아직 미반영된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요구까지 내놓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내년 예산을 390조 원 안팎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좀 더 늘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의 훼손을 막으면서도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최대한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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