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침체와 코리아 디커플링

최근 세계 실물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금융불안이 재점화되면서 지난 3년간 경험했던 여름침체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에 비해 부진한 모습(코리아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도 경기부진이 계속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 및 국내의 6大 경제현안을 점검함으로써 하반기 경기흐름을 판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미국 : 양적완화 축소가 임박했나?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회복이 미진한 상황에서 성급히 양적완화를 축소하면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하면서 양적완화가 축소된다면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금융불안도 단기에 그칠 것이다. 이처럼 양적완화 축소는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 미국경제 회복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면 양적완화 축소는 2013년 말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유로지역 : 긴축에서 성장으로?

고강도 긴축을 지속해온 유로지역은 재정건전화보다는 경기침체와 실업난 심화의 부작용이 컸다. 따라서 유로지역은 긴축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럽 경기침체 완화와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3)    아베노믹스 효과는 지속될까?

하반기에는 아베노믹스 효과가 실물부문에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일본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기관 자산 손실, 국채이자 부담 증가, 경기회복 없는 물가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4)    중국 : 소비 주도 성장은 가능할까?

투자 및 수출 주도 성장이 한계에 달하자 중국은 2010년 소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아직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화, 사회보장 확대, 중산층 증가 등으로 소비 주도 성장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경기급락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한국 : 엔저 리스크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엔低가 지속되면서 일본 수출과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철강, 자동차, 기계산업 등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외생산 확대, 일본산 부품소재 대규모 수입 등으로 아직까지 엔저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엔저가 기반한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6)    한국 : 만성질환 가계부채, 치료법은 없나?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구조도 개선되고 있지만, 부채규모는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다. 결국 가계부채 문제는 부채 축소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가계 재무상태와 소득기반이 취약하여 쉽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가계의 부채 축소 노력은 소비를 제약하여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6大 경제현안과 판단

종합 판단 및 시사점

2013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여름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 한국경제는 상반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개선된 경기흐름이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불안요인들이 잠복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로 빚어진 금융불안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시장이 여전히 취약하다.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가계부채 문제, 엔저 현상 등도 잠재적인 위험요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 주택시장 활성화 등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경제체질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SERI 신창목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