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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률 '스펙파괴' 채용시스템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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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선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업들이 많다고 해도 정작 찾으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한 청년 구직자의 푸념이다. 우리나라에 중견·중소기업이 300만개 이상 있지만, 각 기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구직자들이 원하는 기업을 찾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데,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 고용률 높여야 대한민국이 산다=

우리나라 청년(15~29세)층 고용률은 지난 2002년 45.1%에서 지난해 40.4%로 4.7%포인트 하락했다. 20~24세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상승한 청년층의 대학진학률과 무관치 않다. 지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60%대였지만, 10여년만에 80%대로 치솟았다가 정부의 고졸채용(열린 고용) 정책 활성화 이후 71.3%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학력자 양산은 구직자들의 전반적인 눈을 높였고,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만 찾으려고 하는 사회적 병폐를 만들었다. 신기창 고용부 인력수급 정책관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부모님들의 기대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중소기업은 쳐다도 안보는 구직자들이 많다"며 "찾아보면 대기업보다 탄탄하고 비전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오로지 이름이 알려진 기업을 선호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기업 이름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인재를 끌어 모으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청년층들은 대체로 연봉과 복지체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일지라도 대기업보다 지금 당장 보여줄 게 없으면 구직자들에게 쉽게 외면 당한다. 이러다보니 대한민국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에 빠지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느라 허송세월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지난해 40.4%에 머문 청년층 고용률을 오는 2017년까지 47.7%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학력 인플레 문제를 제대로 잡을 계획이다.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정착시켜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해 강소기업을 선별,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구직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할 작정이다. 워크넷 내 강소기업 홈페이지(고용부), 희망이음 프로젝트(산업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기청) 등이 대상이다. 가칭 '청년 강소기업 구인개척단'을 운영, 청년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수요자 입장에서 매력있는 강소기업을 선별하는 작업도 펼칠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강소기업 DB가 구축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취업사이트와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며 "학력 인플레가 해소되고, 정말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알려진다면 청년층 고용률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펙파괴,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만든다=

고용부의 이러한 청년 고용률 끌어 올리기 정책은 '청년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에 방점이 찍혔다. 청년들의 첫 직장 진입 연령을 기존 23.4세에서 22.9세로 낮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뭘까. 고용부는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1세 낮아질 때 청년고용률은 약 5%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청년들이 사회에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훈련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이른바 스펙(출신학교, 학점 등)을 따지지 않는 채용시스템을 확산해 미스매치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직무능력 중심체제로 전환이 필수적이란 진단이다. 모든 직종에 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능력중심 사회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직무중심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폴리텍대학 등 공공 훈련기관의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일과 경험(직무능력), 자격, 학력 등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예정이다. 채용 시 직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해 능력중심 채용문화도 확산할 방침이다.

이밖에 스펙에 관계없이 열정과 잠재력 있는 청년을 선발해 멘토링 작업을 통한 취업을 연계하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선 취업, 후 진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학사제도를 유연화하고, 학점단위 등록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재직자 특별전형을 늘리고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를 육성해 평생 직업교육대학으로 만들 방침이다.

방 장관은 "기업에 필요한 능력을 현장에서 가르치고, 평가와 인증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일·학습 병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기존 학교의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해 산업현장 기반의 일 기반 학습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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